[이슈브리핑]

사회복지사, 말기암 환자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16년 3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시행

○ 2015년 12월,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됨에 따라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이 3월부터 시행됨.

○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는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함.

- 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사회복지사는 1급을 인력기준으로 함.

-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받고, 환자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 부담은 1회 방문 당 5천(간호사 단독 방문)~1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수준임.

○ 복지부는 기존의 입원형 중심의 호스피스 제도에서 발전하여 암 환자들이 가족, 이웃과 함께 임종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향후 말기 암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 적용범위 확대 및 자문형 호스피스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음.

※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제도 → 완화의료’에서 확인할 수 있고, 02-2149-4670, 467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직접 문의할 수 있음.

(참고) 가정형 호스피스 법정 기준 및 시범사업 수가

[참고] 가정형 호스피스 법정 기준 및 시범사업 수가

○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정 기준 (「암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관련 별표)

가. 필수 인력

구 분	인 원
의사 또는 한의사	연평균 1일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 다만, 완화의료병동 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전담* 간호사	연평균 1일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 다만, 가정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한다)를 추가로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완화의료병동 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한다)를 추가로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상근(常勤) 1명 이상. 다만, 가정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거나 완화의료병동 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급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완화의료병동에 소속되어 완화의료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교육 이수

1) 가목에 따른 필수 인력은 3)에 따른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기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결원, 인사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목에 따른 필수 인력이 3)에 따른 완화의료 기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완화의료병동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교육의 세부 기준

가) 교육 내용 : 말기암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평가 방법과 돌봄 계획 수립 방법,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사소통 및 상담법, 말기암환자의 통증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하는 완화의료 관련 내용. 다만, 가정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정 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전인적 평가와 돌봄 제공 방법을, 완화의료병동 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돌봄 계획 상담과 자문 상담 방법을 각각 완화의료 관련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최소 교육 이수 시간 : 기본 교육 60시간 및 보수 교육 연간 4시간. 다만, 가목의 구분에 따른 필수 인력이 가정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거나 완화의료병동 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추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교육 기관 :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법 제22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의료법」제28조에 따른 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완화의료 관련 전문 학회

○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 방문료 및 교통비는 기본적으로 산정하고, 그 외 진료에 따라 행위, 약제, 치료재료 산정하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되,

-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에 적합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검토 (행위별수가, 방문 당 정액수가, 환자 당 정액수가 등)

방문료	+	교통비	+	그 외 행위, 약제, 재료

종별구분	가정형 완화의료 방문료				가정형 완화의료 교통비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초회 방문료	재 방문료
종별동일	917.75점	1,441.00점	1,008.71점	579.29점	108.30점

※ 가정에서 임종 시, 방문료의 30% 가산

※ 위의 점수에 점수 당 단가(‘16년 상․종, 종합병원, 병원 71.0원, 의원 76.6원)를 곱하면 최종 진료비 도출

○ 가정 호스피스 진료비 (예시)

구 분			가정 호스피스 수가
항목별 진료비	방문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71,620원	65,160원	41,130원
			(102,310원)
	교통비		7,690원
	그 외 진료비		진료항목별 수가 적용 (방문 당 27,320원 예상)
계	총 진료비	日*	100,170원~258,990원
		4주**	960,180원
	환자부담금***	日	5,000원~12,940원
		4주	48,000원

※ 수가 수준은 종합병원 기준

* 1회 방문 기준으로, (최소) 간호사 방문 ~ (최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각 1회씩 방문 기준, 방문료 외 진료비는 방문당 27,320원으로 계산

** 4주 가정 호스피스 진료비 산출 가정 : 전담 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 기준

*** 환자부담금은 등록 암환자 기준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적용의 본인부담률 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