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품목 및 신청대상 확대 계획

(장애인자립기반과, '16.2.04(목))

□ 추진배경

○ (품목확대) 필요도는 높으나 정부 지원(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신규 품목 추가에 대한 수혜자 요구 증대

○ (대상확대) 그간 보조기구가 필요하더라도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오던 것을 필요도/욕구에 따라 지원 할 필요

- 다만,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17년 하반기 등급제 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중증도는 반영 필요

□ 개편 주요 내용

<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개편 전·후 비교 >

구분	품목(개)	비고
’15년	18	-
’16년	22	건보공단 추가 품목 1가지 제외(△1) 및 기존 중분류 품목을 소분류로 세분화(+3)
		12개 품목 신청 대상 확대(중증도 적용)
		2개 폼목 확대 : 휴대용경사로(30만원), 이동변기(60만원)

○ (품목확대) 휴대용경사로(30만원)와 이동변기(60만원)를 교부품목 추가

- (지원대상) 휴대용 경사로 : 지체, 뇌병변 장애인

이동변기 : 중증(1~3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

○ (대상확대) 현재 18개 품목 중 1~2급 또는 1~4급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12가지 품목에 대하여 중증도만 고려하도록 신청 대상 확대

- 1~2급 → 중증(1~3급) / 1~4급 → 등록 장애인(1~6급)

※ ’16년 상반기부터 적용하되, 예산이 부족하여 신청자 전원에게 교부를 못할 경우 장애정도가 최중증인 사람을 우선 교부 방침

※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품목별 평가표에 따라 해당 품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및 품목을 결정하여 지급할 것

< 대상 확대 : 중경증 사용 >

구분		지원금액	현행 대상	변경 대상
1	보행차	20만원	1∼4급 뇌병변· 지체장애인	1∼6급(중경증) 뇌병변· 지체장애인
2	좌석형 보행차
3	탁자형 보행차
4	목욕의자	60만원
5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35만원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1∼3급(중증) 뇌병변·심장장애인
6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1∼3급(중증) 심장장애인
7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만원	1∼2급 뇌병변· 지체장애인	1∼3급(중증) 뇌병변· 지체장애인
8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9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0	접시 및 그릇
11	음식 보호대
12	기립훈련기	150만원

※ 지원대상 장애인 중 해당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함

○ (대상조정)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구 사업 품목 확대*(’15.11월) 후 동 사업과 대상이 일부 겹치는 품목(2개 : 욕창예방방석, 매트리스)은 장애유형을 조정하였고, 전체 중복 품목(1개 : 지지워커)은 교부제외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지워커 / 음영표시는 중복품목

2015년				2016년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	35만원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중증(1∼3급)뇌병변‧심장	35만원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중증(1∼3급) 심장	35만원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지지워커,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1∼4급 지체‧ 뇌병변	20만원	▶	지지워커	지체‧ 뇌병변	20만원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 기존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는 중분류 품목으로서 지지워커,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세분류)로 세분류됨. 다만, 건보 품목 확대 이후 지지워커는 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제외하였고,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는 2016년부터는 3개 항목(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으로 세분류화

□ 기대효과

○ (품목확대) 수요도가 높지만 소지비율이 낮았던 품목을 추가하여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혜자 만족도 제고

○ (대상확대)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향후계획

○ 개편안 확정 (~1월 4주)

○ 지침개정·배포 (2월 1주~)

참고1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개편 전·후 비교

2015년				2016년
지원품목(18개)	장애유형	지원기준		지원품목(22개)	장애유형	지원기준
-	-	-		휴대용 경사로	지체· 뇌병변	30만원
				이동변기	중증(1∼3급) 지체· 뇌병변	60만원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	35만원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중증(1∼3급)뇌병변‧심장	35만원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중증(1∼3급) 심장	35만원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2만원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2만원
음성시계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청각	15만원		시각신호표시기	청각	15만원
진동시계	청각	3만원		진동시계	청각	3만원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1∼4급 지체‧ 뇌병변	20만원	▶	보행차	지체‧ 뇌병변	20만원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1∼2급 지체‧ 뇌병변	5만원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중증(1∼3급) 지체‧ 뇌병변	5만원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1∼2급 지체‧ 뇌병변	150만원		기립훈련기	중증(1∼3급) 지체‧ 뇌병변	150만원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12만원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12만원
영상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시각	80만원		영상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시각	80만원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80만원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80만원
목욕의자	1∼4급 지체‧ 뇌병변	60만원		목욕의자	지체‧ 뇌병변	60만원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50만원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50만원

참고2		확대 품목 선정기준

□ 선정 품목(안)

품목명	지원기준액	장애유형	등급	내구연한	사진
휴대용 경사로	30만원	지체, 뇌병변	1∼6급	8
이동변기	60만원	지체, 뇌병변	중증 (1∼3급)	5

□ 선정방법

○ 광역보조기구센터(10개소) 대상 의견조사,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고수요 품목을 발굴하고, 보조기구 전문기관 의견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 결정

참고3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구 지원사업 확대 품목 및 지원기준

※ ’15년 11월부터 확대

□ 욕창예방방석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 욕창예방매트리스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지체장애 1‧2급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뇌병변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뇌병변장애 1‧2급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 전방지지워커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후방지지워커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뇌병변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2.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